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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송행임 chabow@hanmail.net 2025-08-13 (수) 09:57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문신사법에 대한 기자회견하는 박주민위원장(사진출처=불탑뉴스)
문신,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때라고 주장 하면서 8월 1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신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문신이 더 이상 음지의 문화가 아닌 우리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성인 30%가 문신 경험이 있고, 시술자는 30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관리 법안이 없어 대부분의 시술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변호사로서 문신을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며 이 문제의 부당함을 절감했고,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다음 주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문신사법이 다시 심사될 예정이며, 지난 1월 심사 당시 김미애 소위원장이 통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법이 현실을 외면하는 대가를 국민과 종사자들이 치르는 상황을 더 이상 둘 수 없다"며,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생계를 지켜낼 것을 약속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화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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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에 대한 기자회견하는 민관혀븨체 김도윤(사진출처=불탑뉴스)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김도윤 관계자는 다양한 유관 단체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등 19개 단체가 연대한 이 협의체는 입법부, 행정부와 소통하며 문신 산업의 법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 관계자는 1992년 이후 33년간 문신이 의료행위로 규정된 부당한 판례가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 단체의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고, 국가의 규정을 따를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미 한국의 문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 관리 기준을 도입해 교육하고 있으며, 202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완벽한 지침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김 관계자는 미성년자 문신 근절을 위한 교육 도입, 납세 의무 준수, 부작용 보고 및 연구 기관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그는 33년간 존재를 부정당했던 문신 산업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문화 콘텐츠로 성장했다며, 문신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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