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254일, 서울 촛불행동 개최한 '국민의힘 해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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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촛불행동이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치적 성명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시민사회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리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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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촛불행동이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촛불행동 구본기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2.3 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하며 내란 수괴를 보호한 행위들이 명백한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극우 세력을 동원한 폭력 선동까지 자행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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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촛불행동이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사실 확정 즉시 정부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진상 규명에 앞장서온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의 뿌리까지 철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이 내란·외환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윤경애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외환범죄에도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공격 계획, 대북 무인기 파견 등 위험천만한 전쟁 도발 행위를 옹호하고 비호한 것이 외환범죄 동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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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촛불행동이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현재 2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민의힘 해산 청원 서명에 참여했으며, 서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는 헌정 질서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과 외환범죄에 연루된 정당이 계속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윤석열 계엄 254일째를 맞은 촛불행동의 기자회견은 내란 정당 해산이라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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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에 대해 모니터링 및 법적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헌법적 근거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이번 요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8월 16일 153차 촛불 대행진과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이어지는 촛불 행진을 통해 시민들의 의지는 계속 표출될 예정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차복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