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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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하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차별 해소를 위한 목소리를 높혔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돌아왔든 것이다.

국가기관 공무직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복리후생 차별 등으로 고통받았다.

지자체 공무직들은 기준인건비 패널시달렸티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교섭조차 어려웠고, 조직 관리지침에 따른 민영화로 불안에 지냈다.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라 그시간 용역 시절이 좋았다"는 푸념이 나올 만큼 저임금으로 고통받았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3인 1조와 되었으며, 근속수당, 교통비, 통신비 등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복지 3종 세트조차 받지 주간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동 중 휴게 시간과 위생권 또한 보장받지 못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사무국 직원들과의 차별과 갑질로 고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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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수립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우리는 정부 예산 수립 시기에 맞춰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며, 새로운 시작점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

대통령은 공공부문 저임금과 차별 개선 약속을 지키고, 정부는 2026년 예산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처우 개선을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수년간 국가기관 공무직, 돌봄노동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등 사회서비스 직종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공적 역할이 저하되고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겪었다.

게다가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로 인한 교섭력 저하,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 복리후생 차별, 생활체육지도자와 사무국 간의 임금 차별 등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 외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열악한 안전 문제, 여전히 정규직화되지 않은 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8월 11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차별과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을 만나 문제를 경청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2026년 정부 예산에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 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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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구한다

대통령은 면담에 응하고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면담 요구에 즉시 응하고, 관련 예산을 2026년 정부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국가기관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증액하고,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식비 16만 원 등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야 한다.

지자체 관련 제도를 폐지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초직 관리지침의 민영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 3종 세트 예산을 모회사 설계에 포함하고, 경영 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아이돌보미, 생활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증액하고, 근속수당, 통신비, 교통실비 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3인 1조와 주간 근무를 의무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

사회서비스 직종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담당자와 같은 사회서비스 직종에게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특수경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비업법 개정안을 즉시 의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전면 실태조사 및 정규직화를 시행해야 한다.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발전소 경상정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송행임기자)

2025년 8월 18일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재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