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 연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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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구자 연대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 성공, 교육 정책과 재정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난 8월 17일,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학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10주기를 맞이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에서는 그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추도식과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고 교수의 10주기를 맞아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가 교육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등 중요한 고등교육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 정책들은 앞으로 더 구체화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달성에 필요한 교육 재정 확보입니다.

새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려면 교육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일류대'를 많이 만들자는 사업이 아니다.

이는 지역 대학들을 연계하는 지역대학연합을 통해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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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전국교수연구자 연대 기자회견문

최근 정부가 금융업 교육세율을 인상해 추가 세수를 고등교육에 쓰겠다고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출발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며 이를 왜곡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금융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이 정당하다고 본다.

사회 정의와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현실이다.

금융업은 국가의 제도적 보호 아래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렸다. 따라서 그 수익의 일부를 공공 교육 재원으로 내놓는 것은 사회 정의와 조세 정의에 맞는 일이다.

'양'이 아닌 '질'을 위한 투자를 해야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다.

학생 수는 줄어도, 미래지향적인 교육 혁신, 돌봄,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질적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므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다.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부담은 이번 교육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업의 세 부담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정상화'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혁과 세원 발굴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아 고등교육에 돌리는 '제로섬 방식'의 재정 운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 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재정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중단 촉구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최종 선정 단계에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나머지 10개 대학 선정 작업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시장주의 정책을 대표하는 이 사업은 이미 대학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사업으로 변질됐었다.

이미 선정된 대학들에게 약속했던 예산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1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재정 압박과 정책적 혼란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한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고등교육은 이미 뒤처지고 있다.

한국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열악한 현실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 부담은 정치적 강제가 아닌 사회계약적 의무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큰 기대를 걸면서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역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성실히 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했던 고 고현철 교수의 숭고한 뜻을 잇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차복원기자)

2025년 8월 20일

사회대개혁, 제7공화국 수립과 혁신적 고등교육정책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