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희생에 보답할 반환공여구역 개발,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 내일 국회서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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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국회 토론회 기념촬영(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경기도가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경기도, 국회의원 추미애, 윤후덕, 김성원, 박정, 송옥주, 전용기, 박지혜, 이재강의원들의 공동주최를 하였으며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하남시,화성시의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미군 반환 공여구역 문제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책·재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돼었으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미군 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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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도지사 토론회를 위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

이날 환영사를 하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 기금 조성

-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

-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 미반환 지역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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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김상봉 , 토론자:백인길, 장윤배, 강한구, 정윤선 토론회하는 모습(사진출처=불탑뉴스)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발표한 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가 이어진 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김상봉 고려대 교수, 토론자로는 백인길 대진대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 의정부와 같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기업, 문화, 생태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여 경기북부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