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美조지아 사태, 이재명 정부의 외교참사”

- 700조원 규모 투자 약속에도 동맹국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담한 상황

- “보여주기식 정상회담 아닌 숙련기술자 특별비자 도입 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 주문”

- “산업·에너지 분리정책은 국가의 근간 뒤흔드는 자해적 발상, 책임있게 재검토해야”

크게보기

▲박상웅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8일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것은 외교 금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일삼고, 미국을 자극하여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의 역대급 대미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상 조건에 근로자 취업비자 확대를 명확히 요구했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FTA 체결국 전용 비자 신설과 숙련기술자 특별비자 도입, 재입국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와 산업부에 촉구했다.

또한 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산업·에너지 분리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떼어내 환경·기후 부문으로 넘기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해적 발상”이라며 “산업·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무너지고 원전·LNG 등 핵심 자원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면서 “산업부 장관은 아직 국회통과 전이기 때문에 에너지 영역의 산자부 유지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