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외교를 망치는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외교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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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의원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지아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조지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마침내 내일 귀국한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표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는 반드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35년간 대한민국 외교에 몸담았던 외교관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이번 구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한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전세기가 곧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은 헛된 약속이 됐고, 정부는 "미국 측 사정"이라며 우리 국민 300여 명의 송환이 돌연 연기됐다고 통보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외부에 발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세간에서는 '희망고문 외교', '김칫국 외교'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사항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잘 될 수 있다는 '기우제 외교'가 되고 만다.

당장은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고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결국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는 협상 카드를 헌납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기업,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유사한 실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 직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문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진실은 어떠했나 

양국 간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큰 틀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반도체 최혜국 대우도 성공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25%의 대미 관세를 부담하고 있어 아무런 진전이 없다.

외교가에는 오랜 원칙이 있다.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즉,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조차 벗어난 '비정상 외교'다. 아무것도 정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희망고문 외교'다.

한 나라의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외교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정치적 포장술을 외교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오직 국익에 입각한 외교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가 무지개를 쫓을 때에도, 낭떠러지를 살피겠다. 정치가 외교를 망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온 힘을 다해 경계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

2025년 9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