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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사진출처=의원실)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SNS를 통한 ‘뒷광고’가 만연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사업자 자율에만 의존하며 관리·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이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과 주부 등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뒷광고 게시물은 총 8만6,034건에 달했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단 17건에 불과했다. 이 중 과징금 부과는 2건, 시정명령 3건이며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로 홍보한 의료 광고, 실제와 다른 품질·조건을 강조한 숙박·외식업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걸리면 지우면 된다’는 관행이 굳어져 준법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허 의원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뒷광고가 성행하는데, 반복 위반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21년 이후 SNS별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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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21~24년 ‘뒷광고’ 표시광고법(제3조제1항) 위반 조치내역
 

자료: 허영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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