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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유괴방지 3법 대표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미성년자 유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하고,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피해 아동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를 통해 재범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괴방지 3법의 핵심 내용은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유괴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의무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유괴 범죄자와 미수범의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주 의원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유괴 시도 사례를 보고 경악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학부모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범죄 예방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