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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사진출처=의원실)

거제시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며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섰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보완됐다는 평가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사안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례 정비는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체계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담공무원 임용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체계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대용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보호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체계가 더 단단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