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사실상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해 대법원도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러한 사법 판단을 무시한 채 ‘항공안전’이라는 다른 법률에 동일한 규제를 담아 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항공안전법이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도, 대북전단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 이미 관련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일정 무게 이하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접경지역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