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을 포함해 다수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36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와 분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전공의 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법안에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재정을 뒷받침할 특별회계 설치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감사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10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시작으로 종합감사를 포함해 총 19일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