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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출처=불탑뉴스)

남강댐 방류로 인한 낙동강 하류 어업 피해 문제를 짚고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서천호 의원이 주최한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지역 현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행사는 공동 주최와 지자체 협력 속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전문가, 어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함께 사천시장과 남해군수, 관계 부처 인사들이 자리했으며, 주호영 부의장 등 주요 인사들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강댐의 인공 방수로인 가화천을 통한 대량 방류는 지난 55년간 사천만과 강진만 일대를 매년 쓰레기로 뒤덮으며 어업 생태계를 뒤흔들어 왔다”며, “특히 올해 7월 말, 불과 닷새 사이 약 7억 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해양쓰레기 5,397톤이 사천‧남해 연안으로 밀려들었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죽방렴과 어선, 어구가 파손되며 바지락, 새꼬막, 굴 등 주요 어패류가 대량 폐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산 어패류에 의존하는 연안어업 중심의 지역 구조상 현행 보상제도로는 피해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어민이 함께 구조적 한계를 바꾸는 데 힘을 모아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피해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태삼 경상국립대 교수는 남강댐 방류 시 대량의 쓰레기 유입이 지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고, 이종명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은 방류 쓰레기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하천 유역쓰레기 총량 관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어업인 대표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피해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데 공감하며, 남강댐 운영 방식과 방류 체계 개선, 피해 보상 확대, 국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