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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사진출처=불탑뉴스)

대한민국 국회는 25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비롯해 문신 시술 제도화를 담은 법안과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먼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지원에 나설 것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부각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K-컬처를 활용한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신사법안」이 통과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30여 년 만의 제도 변화다. 법안은 문신사를 면허제로 관리하고, 위생·안전 교육과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무단 시술 등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산업·생계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추가 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는 정기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