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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사진출처=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제로는 대중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한 산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경제 안보 정책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에서 일본 의존도는 2020년 17.1%에서 2024년 13.9%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30.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액 1천만 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1,575개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842개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 품목이 중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가 어려운 수입 의존도 90% 이상 품목은 156개이며, 이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97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크게 치우쳐 있어 외부 변수 발생 시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핵심 품목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90개 품목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주요 소부장 수입품 3개 중 1개는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