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국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장식 의원은 공익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보상 제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일부 영역의 법률 위반만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불법·부정행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내란, 직권남용, 횡령 등 중대한 범죄라도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고자가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내란 사건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은 핵심 증언을 했음에도 공익신고자로 즉각 보호받지 못했다. 이는 형법 제87조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후 다른 법률을 근거로 보호조치를 받는 우회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를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에서 신고자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을 높였으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명시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

아울러 불이익 조치 절차의 잠정 중지 제도를 도입해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 미흡 사례로 지적된 류희림 관련 ‘민원 사주’ 의혹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당시 내부 신고자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이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이 법은 공익신고자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해 국가적 위기와 일상적 부패를 동시에 막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정해진 심사 절차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