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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총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4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306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공공 발주 시 대가 산출 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매출자료 미제출 시 유사 규모 자료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특화지역 사업자의 전력시장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안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넓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주요 법안으로는 자율주행 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는 ‘소형원자로 상용화 특별법안’ 등이 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통해 침해소송 시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존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골자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도 상정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상정된 법안과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증인 279명과 일반증인 15명, 참고인 12명 등 총 306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