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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위원 권한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허위 공보 지시,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고,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밀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허위 공보 지시 의혹에 대해선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마친 뒤 양측에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심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필요할 경우 주 2회까지 확대할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