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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방송과 통신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설 위원회는 방송 규제·진흥과 통신 사후규제를 담당하며,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지상파·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 정책, 디지털방송 정책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과 정당 추천을 통해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를 담당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긴 토론 과정을 거친 끝에 표결에 부쳐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