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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사진제공=의원실)
 

최근 2년간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가입대상 85만 348개소 중 보험에 가입한 곳은 44,873개소에 불과해 가입률이 5.3%에 그쳤다. 지난해 가입률 6.5%와 비교해도 감소한 수치이며, 2023년 가입률(23.1%) 대비 –16.6%p 낮아졌다.

지역별 가입률은 대구가 2.9%로 가장 낮았고, 서울 3.1%, 경남 3.3%, 세종 3.8%, 인천 4.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 지역은 16.4%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정부 목표치인 30%에는 한참 못 미쳤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낮은 가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 7월 경남 산청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합천 전통시장에서는 약 70여 개 점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경남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3%에 불과했다. 주택 가입률도 37.5%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온실 가입률은 1.7%로 매우 낮았다.

김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다”며 “정부가 보험료 지원 확대, 재해 취약지역 사전 파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