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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부 기능 재배치와 권한 조정, 새로운 부처 신설 등이 골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대안반영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개혁 과제 이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이에 따라 국정과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 삶 개선과 민생·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권한 과도 집중 부처의 기능 분산과 AI·기후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이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총리 겸임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등이 포함됐다.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지속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시도했으나, 국회는 민생·개혁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법안을 관철시켰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는 단순한 입법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민생 개혁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