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문제 심각,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 급감해

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으로 110억 원 환수해야

2021년 환수율 73.6%에서 2024년 환수율 12.8%로 60.8% 급감

김동아 의원 “윤석열 정부의 R&D 사업 경시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정부에서 지원한 중소기업의 R&D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이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R&D 연구비 유용은 129건으로 110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2022~2024년에는 81건, 약 63억이 유용되었으나, 환수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41%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73.6%, 2022년 73.7%로 비교적 환수율이 높았으나, 2023년 64.4%, 2024년 12.8%로 2021년 대비 2024년 환수율이 60.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빼돌린 경우가 58건(4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부풀려 연구비를 편취한 경우가 39건(4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연구계획과 무관한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비를 무단인출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R&D 연구비 환수율이 급감한 것은 R&D 예산을 축소하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경시한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R&D 활성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 외 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정부 지원 R&D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크게보기

<붙임 2>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