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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제공=의원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의무발급업종에서 적발된 미발급 건수는 총 6만3,149건,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 2,900만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의무발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4년 기준 125개 업종으로 늘렸지만,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313건에서 17,99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 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307건으로, 연평균 660여 건 수준에 달했다. 부과된 가산세는 약 17억 9,500만 원으로, 건당 과세 누락 금액이 커 국가 세수와 납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는 등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 시행돼,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올해 의무발급업종은 138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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