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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 건에 달했지만, 제재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총 22만 9,615건에 달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1,24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매년 3만~4만 건의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4만 4,002건을 시작으로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2020년 242억 원에서 2024년 206억 원으로 매년 수십억 원 규모가 유지되고 있지만, 징수율은 66.7~76.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10건 중 약 3건은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성능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수만 건이 반복 적발되는 현실은 법적 제재가 억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명수 의원은 “도로 파손,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