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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지난 2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층간소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자리로 마련됐다.

박용갑 의원은 행사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법·제도적 한계 보완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병행되어야 층간소음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층간소음을 단순한 주민 간 분쟁이 아닌 “부실한 건축 시공과 품질관리, 층간소음 기준의 미흡함과 실효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실측 확대, 데이터 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를 포함한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다양한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묶는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과 주민 공동체 자율 조정 체계 마련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안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요인이 다양한 층간소음을 하나의 법에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바닥충격음과 생활층간소음 구분, 지자체 부담, 기존 주택 대책 등 제정 법안의 한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늘어날 공동주택과 원룸, 오피스텔까지 모두 포함하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제도 강화는 업계 반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적 문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부과장은 층간소음 관련 정책과 상담 지원을 소개하며 “법적 규제뿐 아니라 정서적 갈등 해소와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 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과 저감 기술 개발, 보완시공 의무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