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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1,347억 9,1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개보위의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2025년 소송 예산은 총 4억 2천만 원으로, 9월 기준 이미 모두 집행돼 현재 소송 예산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송 관련 전담 공무원은 서기관 1명뿐이며, 기간제 전문연구원(변호사) 2명과 법무부 파견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연구원과 공익법무관은 모두 1년 계약으로, 소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보위는 총 17건의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들 과징금 소송액만 1,4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상대 측은 모두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이 맡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개보위의 처분은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개보위가 다뤄야 할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 승패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기관이 대기업을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집행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한계로 인해 법적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