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제공=의원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3,149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는 295억 2,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25개 업종으로 2020년(77개) 대비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미발급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7,313건에서 17,990건으로 약 2.5배 늘어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는 등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307건, 연평균 660여 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약 17억 9,500만 원에 달하며, 건당 과세 누락 금액이 큰 만큼 국가 세수와 납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 도입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업종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정되며, 2025년 기준 138개 업종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신고·적발된 건과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