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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사진출처=의원실)

김선민 거제시의원(국민의힘)이 17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부지 변경과 관련해 “절차적 정합성을 무시한 일방적 판단은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은 타당성 조사, 자체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건립심의위원회의 평가와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월 근린공원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합성이 충분히 완비되었음에도 시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부지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시민 참여 성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지 단가를 이유로 한 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거제 중앙도서관,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 등 사례와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시공원법상 시설 총량,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복합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곳으로,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정은 시민 앞에서 정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부지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거와 필요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소년과 시민, 의회가 납득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에서 본 사안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의 미래 공간을 정책의 원칙과 절차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