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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제1차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국내외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대외전략과 국내정치 변화를 종합 분석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북·러 관계 발전 전략과 전망, △트럼프 행정부 2기 북한 대미 전략, △북한 국내 정치 변화, △한국 신정부 등장과 북한의 대남전략 등이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북한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와 북·중·러 연대 과시 등을 통해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신중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를 협상의 ‘강력한 카드’로 활용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심 안정에 주력하며, 대남전략은 한국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안보 환경과 내부 정치 요인에 따라 공세와 협상을 병행하는 비선형적 형태를 보인다고 분석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강점과 기회를 억제하고 약점과 위기 요인을 활용하는 전략, 국제 협력 강화, 한미·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외교·안보 연속간담회를 이어가며,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