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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선언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회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조정과 위증 고발 조항을 담은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심의됐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10월 1일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두어 내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며,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기재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18년 만에 기존 기재부 간판이 내려간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돼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설치되며,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