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방송 독재 규탄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진숙 퇴출은 표적 입법이자 체제 위기

자유언론단체들, 법의 허울을 쓴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강력히 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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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독재 규탄 언론단체 공공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법 집행의 형태를 갖췄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역시 법률과 명령에 따라 수행됐다.

촘촘한 법규를 앞세워 800만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결국 발효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와 '입법 독재'를 한목소리로 규탄한다.

자유언론국민연대 등 4개 단체는 10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이 법안이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방송 독재" 규탄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진숙 퇴출은 표적 입법이자 체제 위기를 자유언론단체들, 법의 허울을 쓴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강력히 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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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독재 규탄 언론단체 공공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법 집행의 형태를 갖췄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역시 법률과 명령에 따라 수행됐다.

촘촘한 법규를 앞세워 800만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결국 발효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와 '입법 독재'를 한목소리로 규탄한다.

자유언론국민연대 등 4개 단체는 10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이 법안이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겨냥한 표적 입법으로 판단한다.

의혹 1: 새로운 법이 왜 필요했나  방송미디어통신위가 과학기술부의 유료방송 업무 및 직원 30여 명을 승계하는 정도의 업무 조정에 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했는지 주권자인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의혹 2: 유독 위원장만 배제한 이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공무원은 모두 승계되면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만 유일하게 배제됐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 평등 원칙과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방송독재 규탄 언론단체 공공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규정된 위원장의 임기를 소급입법으로 박탈했다. 이진숙 위원장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면 위헌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특정인을 목표로 한 '표적 입법'은 법의 일반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법은 결국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간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참상을 목격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한 일련의 조치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흔드는 체제 위기 그 자체다.

권력 비리 수사의 중추인 검찰청이 법에 의해 공중 분해됐다.

대법관 수를 거의 2배로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판결 이유를 따지겠다며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로 소환했다.

특검이 교회들을 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했다.

방송사 경영권을 사실상 언론노조에게 넘겨줬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을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조차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고 언론의 자유가 파괴된 나라를 만들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방송독재 규탄 언론단체 공공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노예가 될 수 없다." 자유와 번영을 경험해 온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체제 붕괴를 참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임계점을 넘은 국민의 분노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자제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5년 10월 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이상 4개 언론 운동 단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