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방치는 범죄!" 북한인권재단 즉각 설립 촉구 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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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즉각 설립 촉구 공동 성명 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10월 14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등 66개 시민단체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화요집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9년이 넘도록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다고 규탄하며, 재단의 즉각적인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마침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재단 설립에 필수적인 이사 추천이 정치권의 방치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단 설립 무산의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년 넘게 자당 몫의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작년 10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불추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불복하고 재단 설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제정한 법을 9년간이나 스스로 막는 것은 반헌법적 법치주의 파괴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재단 설립이 지연되는 사이 북한 인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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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즉각 설립 촉구 공동 성명 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는 등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 연대하며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지원 축소로 북한인권 단체들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공백을 메우고 북한 동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책임이며 그 중심에 북한인권재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금 당장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라!"고 촉구하며, 재단 설립을 끝내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2025. 10. 14. 공동 성명 참여 단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대표 오봉석), 탈북민강제북송비상대책위(이사 이병림),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김석우), 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허광일) 등 66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