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기계가 아닌 사람이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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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정규직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발전소 비정규직, "CCTV 대신 안전인력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하라!"

10월 22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의원의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계(CCTV)가 아닌 사람(안전인력)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으며, 김충현 노동자는 홀로 외롭게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연이은 산재 발생에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증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 방안에는 지능형 CCTV 도입을 통한 안전 효율성 제고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2020년부터 블랙박스를 구입했고,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이를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발전소 현장에는 CCTV가 있었음에도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를 막지 못했다. 그 원인은 바로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 말 못 할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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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정규직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CCTV가 아니라 안전인력을 충원해 달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서 지능형 CCTV, AI 등을 작업 현장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소에서는 이미 2020년부터 안전관리 명목으로 블랙박스를 도입했지만, 김충현 노동자는 산재로 사망했다.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이유는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외롭게 근무했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은 2인 1조 작업을 한다고 밝혔지만, 김충현 노동자에게 감시자나 보조자가 있었는가 

발전소 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관리감독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며,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조치, 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성까지 본인이 도맡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한국서부발전은 CCTV 촬영 동의서조차 지키지 않았다.

결국 CCTV 촬영은 '안전관리대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감시하는'감시의 외주화'일 뿐었다.

사고 예방은 사전에 감독자가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김충헌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된 한전KPS 하청노동자, 연료환경설비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가 내맡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인력을 확충하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자!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