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양극화 고착’... R&D 투자 격차 5년 새 16배 벌어져

▲ 5년간 대기업 R&D 투자 1조 4,500억 증가, 중소기업은 760억 증가에 그쳐

▲ 정부 지원사업에도 낙수효과 의문, 중기 R&D 지원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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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한국 경제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잡은 K-방산 수출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 7,166억원(추정), 중소기업 1,032억원(추정)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 △2020년 4,778억 원 △2021년 4,236억 원 △2022년 4,489억 원, △2023년 8,795억 원, △2024년 17,166억 원(추정)으로 6.4배 급등했다.

반면 방산업체 중소기업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2019년 273억 원, △2020년 318억 원, △2021년 396억 원, △2022년 479억 원, △2023년 852억 원, △2024년 1,032억원(추정)으로, 5년간 3.8배 증가에 그쳤다.

문제는 격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대기업(2,690억 원)의 R&D 투자금액은 중소기업(273억 원)의 9.8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대기업(1조 7,166억 원)이 중소기업(1,032억 원)의 16.6배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위산업 연구인력 현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23년 방위산업 연구원은 총 11,833명으로, 대기업 5,675명(48.0%), 중견기업 3,223명(27.2%), 중소기업 2,935명(24.8%)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은 11.6%(591명)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3.7%(106명) 증가에 그쳐 연구인력 확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방위산업은 연구인력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급 연구원 비중은 낮은 편이다. IT·SW 분야를 중심으로 석·박사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수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기술 보호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방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