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전대금지 방안 마련 및 관리법 개성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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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의원 건설기계 전대금지 방안 마련 및 관리법 개성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건설기계 체불, 임대료 삭감, 장시간 노동, 중간수수료 착취,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당 윤종오의원의 주최로 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전대금지 방안 마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힌 것이다.

공사 규모가 커지고 고층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27개 기종의 건설기계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건설기계가 운영되기 위에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고정적인 다단계하도급 구조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준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까지 도급 아래 중간업자라고불리는 불법/편법 다단계하도급이 끼어든다.

사토 처리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받는 운반업자, 레미콘 처리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받는 물량업자 등이 중간업자이다.

중간업자들은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모집하고, 이를 다시 건설회사에 재임대하는 이른바 '전대'의 형식으로 건설기계를 운영한다.

중간업자는 주어진 물량을 빨리 처리하여야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별을 보고 나와 별을 보고 퇴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해아 하고, 임대료는 점점 낮아진다.

노동안전이 무시된 작업이 이루어지며 과속, 과적, 과중 작업을 강요받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덤프트럭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와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15만원이 차이가 나는 현장을 발견했다.

중간업자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중간 수수료를 착취한 것이다.

한편 대금 지급책임이 모호해져 체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중간업자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실질적인 재하도급을 실시한다. 편법 하도급의 구체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전대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은 이미 십년 가까이 건설노조와 국토교통부가 논의해온 내용이다. 전대금지 필요성에 대해 노정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건설기계 전대금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종오 의원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신설을 통해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유상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전대금지법안)을 발의 된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간업자에게 건설기계 대금 지급을 위임하는 계약서, 허위로 작성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전대 방식의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남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LH 등도 전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더는 미를 필요가 없다.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전대금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025.11월 14일

건설기계 전대금지 방안 마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