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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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의원들의 대장동항소포기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1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힘 안철수, 김은혜의원, 윤용근, 장영하위원장이 주최한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주최하였다.

(안철수 국회의원)

안철수의원은 이 자리는 성남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와 김은혜 국회의원.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장영하 당협위원장,중원구 운용근 당협위원장이 함께하여

대장동 항소 포기로 무너진 정의와 국가가 외면한 국민의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대장동의 이름 뒤에는 수많은 주민의 눈물과, 되찾지 못한 국민의 재산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재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한민국 정의의 등불이 꺼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항소,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맞장구쳤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이 두 사람이 연습대련 하듯 주고받던 그 말들이 결국 현실이 되어 버렸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은 향해 공정하게 휘둘러야 한 검찰의 칼이

이제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뀐 것이다.

수사팀은 자정이 다 되도록 항소장을 붙잡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다.

하지만 자정 7분 전, '항소 불허' 라는 통보가 떨어졌다.

안철수의원은 대장동 항소포기 때문에 대장동 범죄자들이 저 돈 7천억원 다 먹었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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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당협위원장의 대장동항소포기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윤용근 위원장)

그런데 민주당은 성남시가 민사를 제기해 되찾으면 된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 배임을 적용해 7,886억원중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것 마저도 2심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입증은 형사재판에서 가능한 바 민사는 이 형사재판의 선고를 준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되므로 당연히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7천억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추징금 보전청구료 판결을 받아둔 2.070억원의 경우도 1심에서 473억만 인정 되었기 때문에 1900억원은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이미 김만배, 남욱 등은 재산을 이중 삼중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습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찾아올수 있지만 이것 마저도 항소 포기로 발이 묶였습니다.

결국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 포기' 인 겁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는 나라, 대통령도 예외가 없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정의의 칼이 권력의 잡웃이 되는 나라를 그낭 두고 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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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당협위원장의 대장동항소포기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장영하 위원장)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은 ’참고‘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답 요청에도 이유 없이 거절하고 숨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큰일났다 항소 포기하라”는 법무부 지시를 받고 무릎을 끊었다고 한다.

노 권한대행은 평검사들의 경위 설명 요구에 대해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묻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호 대행은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을 치욕의 역사에 강제로 이름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용산 법무부와 함께 범죄자 손을 들어주니 이제 좀마음이 편해지셨는가.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 좀 두발 뻗고 주무실 만 하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설계했다던 그 대장동 사업, 항소 포기는 그 대장동의 그 분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오히려 입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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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은혜의원의 대장동항소포기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김은혜 국회의원)

대장동은 '민관 합작'이아닌 '민관 협작' 이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사업에서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흘려보낸 부패범죄이다.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민의 최대수익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근들이었다.

대장동 일당이 천배 넘는 황홀한 재판에 환호성을 지를 때 대장동 원주민들은 반값에 토지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 다녀야 했다.

그 대장동 주민과 성남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천억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궤변은 대장동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말입니다.

이미 형사소송 판결문에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회복 조치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란 법의 힘으로 국민을 지키는 부처일 줄 알았더니 법의 힘으로 범죄자를 지키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정에 국가가 조속히 개입해 범죄피헤 재산을 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헤야 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는 대장동 사건 그 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의무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다.

대장동 주민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범죄자 손을 들어준 법무부와 민주당.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그 7천억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는

이미 단군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