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를 종료시키는 막가파 개발 , 오세훈을 두 팔로 막겠습니다 ”

-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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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언의원의 종묘를 종료시키는 막가파 개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의원은 1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종묘를 종료시키는 막가파 개발 , 오세훈을 두 팔로 막겠습니다 !라는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곽의원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 막가파식 ‘ 서울 개발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그리고 ,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 , 종로구 주민 , 서울시민들은 물론 ,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대신하여 ,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 종묘 맞은 편에 있는 ‘ 세운 4 구역 ’ 의 재개발에 대해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0 월 30 일 ‘ 세운 4 구역 ’ 에 최고 145m 까지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

‘ 세운 4 구역 ’ 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우리의 문화유적인 ‘ 종묘 ’ 의 맞은 편에 있는 사업부지로 , ‘ 종묘 ’ 로부터 약 18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

그런데 , 대법원은 지난 11 월 6 일 ‘ 문화재 반경 100m 를 넘어선 곳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

이로써 ,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 문화재로부터 100m 를 넘는 지역에서는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라는 ‘ 법률적 장애 ’ 없이 정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의 행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개발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다 .

달리 말하면 , 대법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의 개발이 "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다 " 고 판결한 것도 아니고 , “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이익이 된다 ” 고 판결했거나 “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 고 판결한 것도 아니다 .

따라서 ,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이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 과연 서울시와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개발은 과연 서울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일까  

종로구 주민 , 서울시민 ,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일까  

우리 아이들과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서울시의 모습일까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묻고 싶다 .

‘ 세운 4 구역 ’ 의 개발은 진정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세운 4 구역 ’ 이 최고 145m 까지 기존의 2 배 가량 높게 건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장 이익을 얻는 주체는 ‘ 세운 4 구역 ’ 부지의 소유자와 건설사일것이다 .

세운 4 구역에서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건설사는 ‘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아서 조선의 왕릉을 바라 볼 수 있다 ’ 라고 광고할 것이다 .

그래서 , 한 언론은 ‘ 제 2 의 왕릉뷰 아파트 ’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든 것이다 .

한가지 또 묻고 싶다.

종묘와 가장 인접한 곳의 높이를 이렇게 풀어주면 , ‘ 세운 4 구역 ’ 뒤편과 주변은 추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심도있는 도시계획의 결과일까   아니면 단 한 건의 사업을 위한 특혜성 조치일까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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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의 종묘를 종료시키는 막가파 개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 종묘 ’ 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 지금으로부터 30 년 전인 1995년 , 석굴암 등과 함께 ‘ 유네스코 세계유산 ’ 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궁궐이 남아 있는 곳이 ‘ 서울특별시 ’ 안 것이다. .

이렇게 서울에 궁궐과 종묘가 남아 있기에 , 우리 국민은 우리의 문화를 기억하고 향유하고 있고 , 서울시의 공간은 아파트 개발과 빌딩 건축에서 벗어나 있었다 .

서울의 도심에 있는 궁궐과 종묘를 포함한 문화유산 덕분에 우리는 서울에서 질식하지 않고 ‘ 숨쉬고 있는 것 ’ 이다 .

그런데 , ‘ 종묘 ’ 앞에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 서울의 도심이 숨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

오세훈 시장님 , 도대체 서울시를 어떤 곳으로 만들고 싶으신가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그러나 , 오세훈 시장님이 4 번이나 서울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서울의 문화와 전통은 훼손됐고 서울은 현대화를 가장한 억지 개발이 지배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

종로의 피맛골을 허물었다 .

한강변을 대리석으로 치장했다 .

한강버스를 집요하게 추진했다 .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145 미터 높이의 초고층건물을 세우겠다고 한다 .

오세훈 시장님이 꿈꾸는 서울은 역사와 전통의 흔적을 모두 지운 회색 콘크리트 도시일까  

서울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면 서울은 색깔이 없는 여러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 모습의 도시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인지 오세훈 시장님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

“ 도심 기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 변경했다 .”

오세훈 시장님 , 시장님의 결정은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인지 , 아니면 소수를 위한 개발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지 .

종묘는 대한민국의 혼과 정신이 살아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다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성을 띠고 있다 .

서울의 전체 면적 중 사람이 거주하거나 도로 등이 설치되어 사람의 활동하는 면적은 대략 50% 이다.

그 중 , 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 경희궁 , 덕수궁 등 ‘5 대 궁궐 ’ 과 ‘ 종묘 ’ 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불과 0.175% 이고 , 서울 송파구에 있는 ‘ 헬리오시티 ’ 아파트 단지 2 개 반 정도의 면적에 불과하다 .

특히 , 5 대 궁궐과 종묘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와 지형을 고려하면 , 궁궐과 종묘 인근 지역 중에서 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 곳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고 있고 , 대한민국 중에서는 서울을 찾고 있다 .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왜 서울을 찾겠는가 

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 케이컬쳐 ’ 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는데 , 어디를 방문하겠는가 .

바로 서울 아파트 단지 두세 곳 면적 밖에 되지 않는 종로구의 궁궐과 종묘를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

오세훈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한복을 입고 제 지역구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 경희궁 , 종묘 등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

그래서 ‘5 대 궁궐 ’ 과 ‘ 종묘 ’ 주변은 ‘ 문화적 자산 ’ 을 고려한 ‘ 문화적 개발 ’ 을 해야 하는 것이고 , 보편적 이익의 관점에서나 , 일반적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나 , ‘ 문화적 자산 ’ 을 고려한 ‘ 문화적 개발 ’ 이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

그런데 , ‘ 종묘 ’ 앞을 고층 빌딩으로 가리는 것은 서울의 정체성 삭제하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파괴하는 막가파식 행정에 다를 바 없다 .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함이야말로 서울의 힘인데 , 왜 그 색깔을 스스로 지우려 하십하는 것인가  

도시 개발은 서울의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

하지만 , 종묘는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유산인것이다 .

오세훈 시장님 , 오 시장님은 다른 견해가 독단적이라고 비난하고 계시지만 , 오 시장님이 오히려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서울시를 운영하려는 고정관념에 빠지신 것으로 보인다 .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 고정관념 ’ 에서 벗어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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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의 종묘를 종료시키는 막가파 개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서울시의 행정이 현대사회에 걸맞게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 무엇보다도 오세훈 방식의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시정운영 방식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 독단적 시정운영 ’ 이라는 고정관념을 청산하시고 서울시장 임기를 마무리하실 것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종묘 지역을 지키는 일에 종로구 주민과 서울시민 ,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이것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 ,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이익을 지키면서 , 서울시의 미래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서 , 종묘를 포함한 문화유산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 문화적 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의 강북 , 특히 종로구와 중구가 위치한 4 대문 안의 문화유산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은 서울시장 한 사람의 독단적 결정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

서울시민 , 전문가 , 유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 사회적 공론화 과정 ’ 을 의무적으로 거칠 것을 제안한다 .

둘째 , 이번 일을 계기로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 라는 서울이 갖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 서울시의 4 대문 안 문화유산 인근 지역에 대한 보존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서울이 우리의 수도가 된 지 600 년이 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오시장은 모른척 하면서 고층 건물을 짓게다고 발버둥을 치는지 알 수가 없다,

서울은 마땅히 지난 600 년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 앞으로 다가올 600 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셋째 ,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부터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 문화유산 인근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줄여 개발을 촉진하되 , 감소하는 개발이익은 국민과 서울시민 ,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하는 National Trust 운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 오세훈 시장이 ‘ 세운 4 구역 ’ 의 개발에 대해 어떤 방향이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여전히 분별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것이니 , 오세훈 시장님게서는 ‘ 세운 4 구역 ’ 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시든지 아니면 저와 토론 후 결정하시기 바란다 .

아무쪼록 , 서울시의 막가파식 행정과 개발로 우리 종로구 주민 , 서울시민 ,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5 년 11 월 11 일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