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토론회…"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법제화해야“

12일(수) 이재관 의원 '기술사업화 촉진 위한 금융지원제도 입법토론회' 주최

중소기업의 R&D 과제 달성률은 92.7%인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50.2%에 불과

설문조사 결과, 사업화 관련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금융지원(30.2%) 손꼽혀

기술혁신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필요

R&D 사업화 전용계정 설치, 사업수행 근거 등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해야

국가혁신금융(가칭) 통한 통합거버넌스 구축, 성장 단계별 지원 방안 등 제언

크게보기

▲12일(수)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회사무처 사진=강세영 기자)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산업에서의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수)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입법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기술보증기금 이한림 부부장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 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개발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8년간(2014~2021년) 중소기업의 R&D 지원과제 달성률은 92.7%에 달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50.2%에 그쳤다.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금융지원(30.2%)을 꼽았다.

이 부부장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출연(개발 위주)과 민간투자(사업화) 사이의 정책 공백이 존재하고 사업화 전용 금융·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국가 R&D 성과물에 대한 후속 동력을 창출할 신(新)금융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한 중기부 출연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신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R&D 사업화 금융 전용계정 설치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부는 500억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R&D 사업화 보증'을 신설해 3천1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R&D 프로젝트를 평가·소요자금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방식 ▲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해 지원하는 방식 ▲기술거래 시 발생하는 로열티(기술료) 채권을 유동화해 지원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하고,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크게보기

▲이재관(가운데) 의원이 12일(수)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입법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사무처 사진=강세영 기자)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국가혁신금융(가칭)을 통해 총괄모니터링 및 기획·운영을 하는 통합거버넌스 방안 ▲예비검증·초기창업에서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적정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계층별 연결형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관 의원은 "그동안 R&D를 통한 기술 개발이 궁극적으로 사업화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단순한 법적 근거를 넘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