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안전한 도시, 거제시가 만들어가야 할 숙제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재난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대피체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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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는 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우리 시는 공동주택 중심의 구조 속에서 화재 위험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노인 등 대피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대응체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재난환경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의 28%였으나 인명피해는 43%로 더 높았고, 장애인은 유엔 조사 기준 자력대피 가능 비율이 20%에 불과하며 화재 사망률 또한 일반 인구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의원은 “정작 우리 시 안전관리계획에서는 취약계층 대응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먼저 재가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대피 실태조사를 거제시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등록 장애인 1만 1천여 명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이 350명에 그치는 현실을 언급하며 “도 조사에만 의존해서는 취약계층의 실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촘촘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부서와 소방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이 어느 층에 거주하는지 현장에서 즉시 파악조차 힘든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시설 중심 교육과 단순 매뉴얼 배포가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의 예방·대피·복구·회복 전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대피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지자체 사례를 언급했다.

포천소방서의 ‘피난 약자 우선 대피 현황판’, 서울소방본부의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별도 가이드 개발 및 방문형 맞춤교육’은 취약계층의 대피 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다.

한 의원은 “거제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의 위치 확인 체계, 보조 조력자 지정, 공동주택 내 대피장소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은진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위험에 놓인다”며 “24만 거제시민 모두가 재난·재해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거제시를 만드는데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