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800만 달러는 주가조작 목적"... 민주당, 쌍방울 내부 문건 공개 및 검찰 조작 수사 규탄
- 3쪽 분량 손글씨 문건 확보, 자금의 실질 목적은 ‘쌍방울 주가 부양’ 명시
- 안부수 등 핵심 증인 진술 번복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및 회유 정황 포착
-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 조사 무마 의혹 등 사건 전면 재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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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쌍방울 내부 문건 공개 및 검찰 조작 수사 규탄하는 한준호위원장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한중호, 박선원, 이주희위원장, 김성진변호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증거 문건을 공개하고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특별위원회활동과 새로운 제보에 의하면 방북 대납 아닌 ‘주가조작’ 내부 문건 공개하여 특위는 사건에 깊이 연루된 내부자가 작성한 3쪽 분량의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현 퓨처코어) 등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정지, 액면분할 등 시장의 구체적인 이벤트와 자금 이동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다.

특히 해당 문건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와 함께 “대북 자금은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됐다”는 결론을 명시하고 있다.

특위는 문건에 적힌 액면분할 이력과 특정 시점의 주가 수치 등이 실제 시장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제보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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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내부 문건 공개 및 검찰 조작 수사 규탄하는 박선원위원장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1. 애초에 안부수에 대한 수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회유 공작’ 의혹을 밝혔다.

특위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뒤바뀐 배경에 주목했다. 2022년 수사 초기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던 안 회장은 2023년 돌연 “방북 비용 대납”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다양한 회유공작이 의심 되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생활비, 차량 등 약 1억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검찰 조사실 내 소주 반입 의혹 등 부적절한 수사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위는 이러한 금전 지원과 위법한 조사 과정이 진술 번복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1. 특별위원회활동중 새로운 제보를 접수한 결과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 및 검찰의 프레임 조작이 발견 되었다,

특위는 당시 금융감독원이 쌍방울 계열사들의 이상 급등락을 인지하고 주가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본질이 ‘시장 질서 교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북 대가 사건’으로 억지로 꿰맞췄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특위는 검찰에 정치적 프레임에 기반한 수사를 중단하고, 계좌 추적과 공시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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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내부 문건 공개 및 검찰 조작 수사 규탄하는 이주희 위원장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1. 제보 문건의 “검증 가능한 사실”은 실제 기록과 부합하다고 여겨지며 진실을 향한 결단 촉구와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특위는 사건 관련자들을 향해 “과거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순간의 두려움이나 회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는 진실을 밝히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제도적으로 책임 있게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 이주희, 전용기, 한준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