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도 돌봄의 한 축… 자격·관리체계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 85세 이상 고령 인구, 2045년 3배 증가, 추가 돌봄 인력 99만명 필요

- 전국 요양병원 간병인 3만5천여명 … 비정규 포함 약 30만명 추정

- 간병 인력 , 공식 통계,자격,관리체계 모두 부재한 ‘ 법 사각지대’

- 85세 이상 고령인구, 2045년 3배 증가, 추가 돌봄 인력 99만명 필요

- 전국 요양병원 간병인 3만5천여명 … 비정규 포함 약 30 만명 추정

- 간병 인력 , 공식 통계 ,자격, 관리체계 모두 부재한 ‘ 법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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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최수진 의원 ( 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대통령직속 고령사회·인구정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경 85세 이상 인구는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약 3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약 99만 명의 추가 돌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체계는 전무했다. 간병인에 대한 통계 조사나 관리 의무 규정이 없어 인력 규모,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활동 간병인은 약 3만 5천 명이며, 비정규 인력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될 뿐이다.

특히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각했다.

간병인의 약 79%가 60대 이상이었으며, 60대가 53.5%, 70대 이상도 25.4%에 달했다.

반면 40대 미만 인력은 1% 수준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내국인(53.6%)과 외국인(46.4%)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간병인은 자격 기준이나 관리 체계가 전혀 없다.

간병은 식사·배설·이동 보조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현재는 최소한의 교육이나 검증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와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환자와 보호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병인을 돌봄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 마련과 자격 관리 체계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