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사항인데 왜 멈췄나”... 기업은행 노조, 국회 앞 천막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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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 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금융위 묵묵부답, 행장 공석 장기화” 비판

- ‘총인건비제’ 묶여 임금 체불 및 자율성 박탈…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촉구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공식 지시 사항인 ‘기업은행 경영 자율성 확보’가 금융당국의 방치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대통령 지시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과 신임 은행장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상장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특수성 인정 및 인력·예산 자율성 제고’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개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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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과 지시 사항이 이토록 방치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금융위 앞 22일간의 천막 농성에도 답이 없어 이제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끝장 투쟁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행은 차기 은행장 임명이 20일 넘게 미뤄지며 경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는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지만, 협상 대상자인 은행장이 없어 노사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조는 “은행장 공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백을 초래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국책기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할 인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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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한창민 의원과 기업은행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특별한 헌신, 공정한 보상,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당시 전체 대출액의 70% 이상을 수행하며 헌신했지만, 정작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며 매년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총인건비제에 묶여 임금은 시중은행보다 30%나 적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헌신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늘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통해 배수의 진을 치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계획이다.

이들은 “얼어 죽더라도 답을 듣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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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은행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임금 체불 및 총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은행장은 540조 원이 넘는 자산과 2만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라며, “우리 경제의 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을 책임지는 자리를 이토록 오래 비워두는 것은 서민 경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장 부재로 인해 기업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이 마비된 현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기업은행은 은행장 공석으로 인해 주요 경영 전략 수립과 조직 개편은 물론, 1만 명 규모의 정기 인사조차 멈춰 서 있는 상태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연말 마무리됐어야 할 노사 교섭이 결렬된 상태에서 해결의 열쇠를 쥔 은행장이 없다 보니 노사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수장이 없다 보니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임기 만료에도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룹 전체가 마비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총인건비 제도 및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공식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혹시 기업은행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금융위의 체면을 깎았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며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가 강조한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주 모델’을 언급하며 말뿐이 아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즉각 이행해 총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하며, 청와대 역시 단 하루도 늦추지 말고 공석인 기업은행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국민의 신뢰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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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기업은행의 파행적인 경영 상황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이라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엉망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교섭권조차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특히 ‘총인건비 제도’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조목조목 짚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숱하게 초과근무를 하며 헌신했음에도, 정부가 설정한 총인건비 한도에 걸려 정당한 수당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도입해놓고, 일은 시키면서 임금은 주지 않고 돈을 떼먹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이면서 돈을 못 주겠다는 이 불합리함을 고치라고 대통령까지 지시했는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왜 묵묵부답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330여 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라며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정부와 주무 부처의 본분임을 명확히 했다.

한 의원은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파업과 천막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호소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오죽 답답했으면 노동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호소하겠는가”라며 “이 문제는 비단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시간 끌기용 조사가 아니라 법 위반 사항부터 신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공석인 은행장을 하루빨리 임명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