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의원 “AI 기본법 시행 환영하지만 시민 권리 보장엔 미흡... 보완 입법 시급”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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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AI 기본법’이 시행됨에 관한 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기본소득당 노서영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입장과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안 메시지를 발표했다.

노 의원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대해 “AI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현행법의 한계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AI 생성물 표기 원칙 등은 긍정적이나, AI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에 비해 시민의 권리 보장 수준이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 시민의 권리가 ‘설명을 들을 권리’ 정도로만 제한되어 있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부족과 시행령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는 사업자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표명한 ‘모두를 위한 AI’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이익을 빈틈없이 보장하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민주노총의 노숙 농성 예고와 관련해 ‘공무직위원회법’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했다.

노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당해 왔다”며, 공무직위원회 설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가 책임 있게 교섭에 참여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일몰 폐지된 공무직위원회의 상황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국회가 법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의원은 “거대 양당도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회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이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