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은 국가의 책무”... 최혁진·김우영 의원, ‘기본사회 기본법’ 공동 발의

-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기본사회’ 입법화 시동

- 주거·돌봄·교육 등 생애주기별 기본권 보장 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로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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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재혁의원의 기본사회, 기본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기본사회 실현’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제도적 논의에 돌입했다.

최혁진·김우영 국회의원은 27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거, 돌봄, 의료, 교육 등 삶의 필수 조건을 개인이 홀로 책임지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가 이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초과학기술 시대의 사회구조적 위기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은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를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축으로 삼아, 공동체적 경제질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생애 기본 보장체계: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생애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

하나= 미래 기술의 공익적 활용: AI(인지기술) 등 첨단 기술을 국민 기본권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해, 기술 발전이 불평등 심화가 아닌 기본권 확대로 이어지도록 규정했다.

하나= 공공성 강화: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체계를 도입하고 지역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하나= 컨트롤타워 구축: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조정을 총괄하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연례 평가와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최혁진 의원은 회견에서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등 삶의 최소 조건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이번 기본법은 개인에게 전가된 생존 문제를 사회적 연대와 제도로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공동 대표발의자인 최혁진·김우영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민형배, 박성준, 이언주 등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려 기본사회 실현에 대한 두터운 공감대를 확인했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25인) 최혁진, 김우영(공동대표), 김문수, 김태년, 민형배, 조계원, 이재강, 노종면, 김남희, 박성준, 복기왕, 김동아, 박홍배, 양문석, 안도걸, 이언주, 이주희, 염태영, 이수진, 송재봉, 박민규, 김윤, 김준혁, 이광희,이강일의원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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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재혁의원의 기본사회, 기본법 공동발의 기자회견문 낭독(사진출처=불탑뉴스)

최혁진의원의 기자회견문

대선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을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하는 첫걸음임을 선언했다.

주거·교육·의료·돌봄 등 개인의 생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자 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생존 모델을 제시했다.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생애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누릴 권리를 명문화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의 공공성을 높였다.

AI 등 첨단 기술을 통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보장하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총괄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태어난 조건과 관계없이 삶의 기반과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권리를 단순히 약속하는 단계를 넘어, 존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