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인권침해, 결국 ‘유엔’으로 갔다
- 주민·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기
- "55년 환경파괴와 산재,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위반“
- 강득구 의원 “1,300만 영남 주민 식수원 위협하는 폭력... 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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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주최,영남 주민 식수원 위협하는 폭력에 대힌 근본대책필요하다고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해 수십 년간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피해를 입어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UN)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7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사안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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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주민 식수원 위협하는 폭력에 대힌 근본대책필요하다고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번 진정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실무그룹과 유해물질·환경·건강권·식수위생 분야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됐다. 주민들은 영풍석포제련소가 55년간 지속해온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위반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오염 문제를 넘어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김상헌 변호사(민변):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법상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하므로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정부가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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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주민 식수원 위협하는 폭력에 대힌 근본대책필요하다고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신기선 대표(봉화군 주민) "노동자가 죽고 강과 토지가 오염되어도 수십 년간 방치됐다"며 "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를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장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수동 이사장(안동환경운동연합) "시설 개선은 미봉책일 뿐이며,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제련소 폐쇄 등 근본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25년 11월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을 비공식 방문해 오염 실태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공식 진정을 통해 유엔이 이 사안을 국제적 인권 침해로 확인하고,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향후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와 조사를 거쳐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