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포교규칙’의 망령인가”... 교계, ‘종교단체 해산법’ 저지 총력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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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조배숙의원의 개신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민의 힘 조배숙 의원 주최로 국회 기자회견을 가진 개신교 일원은 “정교분리 왜곡해 종교 탄압하는 악법” 영장 없는 압수수색·재산 국고 귀속 독소조항 규탄하며 “민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전국의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2026년 1월 28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계 단체들은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정치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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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조배숙의원의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 (사진출처=불탑뉴스)

이에 대해 교계는 “이 법안에서 말하는 정교분리는 서구 근대 국가의 원칙이 아니라, 일제가 독립운동을 봉쇄하기 위해 왜곡했던 통제 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1915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포교규칙’이 종교를 정치로부터 격리시켜 식민 지배에 순응하게 했던 것처럼, 이번 개정안 역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현대판 포교규칙’이자 ‘입틀막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계는 법안의 세부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개정안 제38조의2 제2항에 명시된 ‘행정 공무원의 조사·검사권’이 사실상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행정 공무원이 종교기관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종교 탄압”이라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산된 종교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규정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헌금과 기부금을 정부가 몰수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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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의 헌금과 기부금을 정부가 몰수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사진출처=불탑뉴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광기총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충남북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단 역시 이 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교계는 마지막으로 “국가가 종교를 ‘자유 영역’이 아닌 ‘행정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저항운동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 반민주 전체주의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적인 연대 활동과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