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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백기완 마당집에서 열린 백기완 선생 4주기 '신학철, 백기완을 부르다' 특별전시 기자간담회에서 명진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학철 화백, 명진스님,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심(사진출처=연합뉴스)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이병희·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 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명진 스님과 조계종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계종 호법부는 명진 스님의 발언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심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 5일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 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