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기업 자원 아닌 공공재” 정혜경 의원, 산청 샘물 증량 허가 취소 촉구

- 지하수는 특정기업의 자원이 아닌 , 주민 모두의 생명수이며 공공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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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타뷰스=송행임기자) 지난 1월 29일, 경상남도가 (주)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취수 증량을 최종 허가한 가운데, 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이를 “주민 생존권을 내던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수는 특정 기업의 자원이 아닌 주민 모두의 생명수이자 공공재”라며, 전문가의 경고와 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한 경상남도의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 권역은 산청군 내 4개 사업장에서 하루 5,264톤, 하동군을 포함하면 총 6개 사업장에서 하루 6,364톤의 지하수가 취수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특히 이번 증량 대상지는 산청군이 공식적으로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미 수백 년간 이어온 마을 샘이 마르고 개인 관정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주민 1,600여 명의 반대 서명과 산청군 및 산청군의회의 공식적인 불허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하루 272톤의 추가 취수를 허가했다.

이번 증량 허가의 근거가 된 ‘지하수 영향 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사업자가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의 핵심인 집수구역을 지질·수문학적 근거 없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면적을 부풀려 개발 가능량을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양수 시험 과정에서 상당한 수위 저하가 나타났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경남도는 “지하수 고갈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심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행정 절차’만을 강조하며 기업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문가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증량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허가를 강력히 규탄하며 환경부의 즉각적인 직권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증량 허가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