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식 예비비 남용’ 원천 차단... 국가재정법 19년 만에 개편

- 예비비 사용 요건 ‘예측불가능성·시급성’ 등 법률에 명시

-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 “국민 혈세 투명성 및 재정통제권 강화”

- 정성호 의원 “이재명 정부 의지 반영, 재정 운용의 신뢰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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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진제공=의원실)

(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정부의 비상금’으로 불리는 예비비의 운영 및 국회 보고 방식이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쌈짓돈’ 논란 종결 그동안 예비비는 현행법상 사용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집행 내역을 다음 해 결산 때나 제출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비용 등 정치적 사안에 예비비가 1천억 원 이상 편성되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쌈짓돈’처럼 운영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집행 가능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기존 사후 승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다음 해가 아닌 해당 연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202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