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특구 실증성과 바탕으로 ‘안전 중심 제도화’ 및 ‘K-Hemp’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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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불탑뉴스=한기석) 안동시가 산업용 헴프(Hemp)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에 나섰다.

안동시는 김형동 국회의원,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월 2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제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관계부처, 연구기관, 기업 및 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산업 확장을 넘어,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집중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재배부터 제조,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특히 특구 운영을 통해 검증된 엄격한 안전관리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공공 관리 체계 아래에서 헴프 산업의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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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권기창 안동시장)

참석자들은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헴프(K-Hem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적 접근성은 미량 칸나비노이드 시장 성장에 대비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API 등록 등) 강화해야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은 물질과 용도별 위험도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위험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 도입 필요성 제기했다.

제도적 보완으로 실증특례를 넘어 정식 허가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합리적인 관리체계 설계와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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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기념촬영)

참석자들은 헴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마련과 사회적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헴프 산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특구 실증 성과를 중앙 정부의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